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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연령 확대

by 허한량 2024. 6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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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

 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단축 가능 기간: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단축 가능 단축 시간

2.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가능

3. 급여 지원: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

4. 사업주 지원: 단축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

이러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 배경

 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,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-가정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 제도의 주된 목적입니다. 과거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최근 들어 자녀의 연령 기준이 확대되어,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 내용

 

최근 정부는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확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.

1. 자녀 연령 기준 확대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 단축 기간 확대

2. 자녀 1명당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

3. 급여 지원 확대: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최대 90%까지 지원

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특히 자녀의 연령 기준이 확대되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들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최근 정부는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녀 연령 기준, 단축 기간, 급여 지원 등을 확대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앞으로도 정부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, 근로자들의 일-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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